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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명단” 궁금해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될 이번 특별사면은 범위와 제외 조건이 매년 달라집니다.
오늘은 발표 시기부터 본인·가족 조회 방법까지, 놓치면 후회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 포함 여부 확인
- 과거 일부 특사에서 대규모 운전행정 사면 사례 있음
- 최근 몇 년간은 무관용 원칙으로 제외 추세
- 2025년: 생계형·운전행정 사면 확대 가능성 시사
- 제외 가능성 높은 유형 - 상습·중대 음주운전 - 재범 - 인명 피해 동반 사건
815 특사 명단 조회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조회 - 본인 인증 후 벌점·취소·정지 기록 확인 - 8월 15일~20일 사이 재확인 권장
2.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동일 방식으로 조회 가능
3. 형사사면자 조회 - 교정시설·법무부·검찰청·법원 민원 시스템 이용 - 일부 경미 사면자는 개별 통지
대상자 선정 절차와 일정 확인
- 8월 7일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명단 확정
- 8월 11일 전후: 발표 예정
- 8월 15일 0시: 사면 효력 발효
예상 포함 대상
✔ 생계형 범죄자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벌점·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자
✔ 일반 형사범, 사회적 약자, 모범수형자
※ 대상 범위와 기준일은 매년 달라지므로 공식 발표 확인 필수
조회 전 반드시 유의할 사항
- 사면은 기준일 이전 처분만 적용
- 타인 대리 조회 불가
- 제외 범위(상습·중대 음주, 인명 피해 등) 반드시 확인
- 면허 복원 후 재위반 시 동일 처벌